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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 1

지하안전평가 대상 굴착 깊이 기준과 평가 항목

도심 한가운데 깊은 굴착 현장에서는 수직으로 선 흙막이 벽 사이로 버팀보가 층층이 걸리고, 바닥에서는 굴착기가 흙을 퍼 올립니다. 벽 바로 바깥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지내는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첫 삽을 뜨기 전에 서류 한 묶음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지하안전평가서이고, 근거 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입니다.이 글은 어떤 공사가 대상이 되는지를 굴착 깊이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고, 평가 항목, 착공 뒤의 조사, 협의 절차와 재협의 조건을 차례로 짚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원문(법 2025. 5. 27. 시행본, 시행령 2026. 2. 1. 시행본)에서 옮겼습니다. 개별 사업이 대상인지는 사업 종류와 인허가 단계에 따라 ..

건설 상식 사전 0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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