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대상 굴착 깊이 기준과 평가 항목

도심 한가운데 깊은 굴착 현장에서는 수직으로 선 흙막이 벽 사이로 버팀보가 층층이 걸리고, 바닥에서는 굴착기가 흙을 퍼 올립니다. 벽 바로 바깥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지내는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첫 삽을 뜨기 전에 서류 한 묶음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지하안전평가서이고, 근거 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입니다.
이 글은 어떤 공사가 대상이 되는지를 굴착 깊이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고, 평가 항목, 착공 뒤의 조사, 협의 절차와 재협의 조건을 차례로 짚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원문(법 2025. 5. 27. 시행본, 시행령 2026. 2. 1. 시행본)에서 옮겼습니다. 개별 사업이 대상인지는 사업 종류와 인허가 단계에 따라 갈리므로, 최종 판단은 발주처와 인허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굴착깊이 20m 이상이거나 터널(산악·수저 터널 제외) 공사가 따르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입니다
-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입니다
-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지반안전성 세 가지입니다
- 착공 뒤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를 매달 내고, 설계가 바뀌면 재협의를 거칩니다

지하안전평가란, 그리고 왜 굴착 깊이로 가르나

법 제2조는 지하안전평가를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미리»입니다. 공사 도중에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승인 단계에서 땅속 조건과 굴착 계획을 맞대어 보고 대책을 사업계획에 넣게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을 가르는 잣대는 굴착 깊이입니다. 깊이 팔수록 흙막이 벽이 받는 흙과 물의 압력이 커지고, 굴착 바닥으로 물이 모여 나가면서 둘레의 지하수위가 낮아질 여지도 커집니다. 시행령 제13조는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그리고 터널(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공사가 따르는 사업을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둡니다.
| 최대 굴착깊이 | 구분 | 근거 |
|---|---|---|
| 20m 이상, 또는 터널 공사 | 지하안전평가 |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
| 10m 이상 20m 미만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
| 10m 미만 | 두 평가의 대상 아님 | 시행령 제13조·제23조의 범위 밖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소규모 평가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어야 하므로, 대상 여부는 인허가 기관에 확인합니다.
깊이를 세는 방법도 시행령 제13조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굴착 바닥이 구간마다 다르면 가장 깊은 곳, 곧 최대 굴착깊이를 쓰고,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를 위해 더 판 부분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대상 사업의 갈래는 법 제14조가 도시 개발, 도로·철도 건설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까지 열거합니다.
평가서에 들어가는 세 가지 평가 항목

평가 항목과 방법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고 굴착이 그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결과 굴착면과 주변 땅이 버티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지반 및 지질 현황은 지하정보통합체계 정보 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전기비저항·탄성파 탐사 등)로 확인합니다. 시추 결과를 해석하는 요령은 지반조사 장비와 시추주상도 읽는 법 편에 있습니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 방향·유출량 등), 양수시험·순간충격시험 같은 조사시험,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으로 봅니다. 지반안전성은 굴착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입니다. 별표 비고는 지반안전성 분석을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으로 침하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풀어 둡니다.
| 평가 항목 | 지하안전평가(별표 2) | 소규모(별표 6) |
|---|---|---|
| 지반 및 지질 현황 | 정보 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 정보 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관측망 조사, 조사시험, 광역 흐름 분석 | 관측망 조사, 대상지역 흐름 분석 |
| 지반안전성 | 굴착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 같음 |
※ 시행령 별표 2·별표 6 원문을 줄여 옮겼습니다. 평가 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시행령 제15조).
착공 뒤에 이어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협의를 마치고 착공해도 끝이 아닙니다. 법 제20조는 착공 뒤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고 부릅니다.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조사서와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도 법 제23조 제3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조사항목은 시행령 별표 4의 네 가지입니다. 평가 때의 세 항목에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가 더해집니다. 지반안전성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으로 계측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면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끝나면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냅니다(시행령 제21조). 계측값의 추세를 해석하는 요령은 띠장·버팀대가 휘었다는 신호 편과 이어집니다.
협의 절차와 재협의, 착공 전에 끝나야 하는 것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와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내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법 제15조). 이 협의 접수와 평가서 검토 권한은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하면 50일) 안에 통보하며, 평가서 보완 기간과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시행령 제17조).
협의 요청 시기는 시행령 별표 1에 사업별로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사업은 「건축법」 제21조의 착공신고 수리 전입니다. 법 제19조는 협의가 끝나기 전 공사를 막고, 건축사업은 제19조의2 특례로 건축허가는 먼저 받되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지하안전평가·소규모·착공후 조사 비교

| 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
| 대상 | 굴착깊이 20m 이상, 터널 공사 | 10m 이상 20m 미만 | 두 평가를 거친 사업 |
| 시기 | 승인 전 협의 | 승인 전 협의 | 착공 뒤, 평가서의 실시기간 |
| 항목 | 세 항목 | 세 항목, 방법 축소 | 네 항목(이행 여부 추가), 계측 |
| 근거 |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 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 법 제20조, 시행령 제21조 |
세 제도는 따로 노는 서류가 아니라 한 흐름입니다. 착공 전 평가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정하고, 착공 후 조사가 «계획대로 파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가서에 적은 계측 계획과 지하안전확보방안이 착공 뒤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하안전평가는 승인 전에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굴착깊이 20m 이상·터널은 지하안전평가, 10m 이상 20m 미만은 소규모입니다
- 평가 항목은 지반·지질, 지하수 영향, 지반안전성입니다
- 착공 뒤에는 이행 여부까지 네 항목을 계측과 함께 조사합니다
- 깊이 3m·면적 30% 증가, 흙막이·차수 공법 변경은 재협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좁은 도로 옆 작은 건물 신축도 대상이 되나요?
건물 크기가 아니라 굴착 깊이로 가립니다. 지하층 때문에 최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이면 소규모 평가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자리는 깊이 셈에서 빠집니다.
Q. 20m 넘게 파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제외 사업이 있습니다. 굴착 지역이 산지나 바다·바닷가인 사업, 굴착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거리 안에 지하시설물이 없는 사업 등입니다. 다만 그 시설물 목록에 도로와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Q. 협의가 끝나기 전에 터파기를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 제19조가 공사를 막고, 어기면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Q. 평가와 착공 뒤 조사를 한 곳에 함께 맡겨도 되나요?
대행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법 제24조는 그중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행계약을 그 사업의 평가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지하안전평가의 숫자는 «얼마나 깊이, 어떤 공법으로» 파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최대 굴착깊이와 흙막이 공법 두 가지를 먼저 짚어 두면, 대상 여부와 재협의 가능성이 함께 보입니다.
굴착 전 흙막이 가시설 검토 항목은 회사 홈페이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