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14개 대업종과 주력분야로 읽는 법
공사를 맡길 업체를 고를 때 견적서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회사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흔히 전문건설업 면허라고 부르는 그 자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2022년부터는 나누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어떤 종류로 나뉘고, 등록증에 적힌 업종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맡는 범위, 14개 대업종으로 바뀐 체계, 대업종 안의 주력분야,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발주처가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 전문건설업은 공종별로 등록해 그 공종의 시공을 직접 맡는 업종입니다
- 2022년부터 전문건설 업종은 14개 대업종으로 묶였습니다
- 대업종 안에는 주력분야가 있어, 회사가 주로 해 온 공종을 따로 보여 줍니다
- 자격은 등록증, 공식 조회 시스템, 시공능력평가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무엇을 맡는 업종인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른 하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앞쪽은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를 맡아 전체 공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쪽이고, 뒤쪽은 땅을 파고 다지는 일, 관로를 묻는 일, 포장을 까는 일처럼 공종 하나하나의 시공을 직접 맡는 쪽입니다.
둘의 차이는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맡는 범위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자기 공종에 맞는 장비와 기능인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손으로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볼 때는 «면허가 있느냐»보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돼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전문건설업이라도 포장 업종으로 등록된 회사와 실내건축 업종으로 등록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 맡는 일 | 여러 공종을 묶어 전체를 계획·관리 | 공종별 시공을 직접 수행 |
| 나누는 단위 | 토목, 건축 같은 큰 분야 | 14개 대업종과 그 안의 주력분야 |
|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 | 공정 관리, 협력사 조율 | 장비와 기능인력이 직접 시공 |
※ 업종별 업무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표는 두 갈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바뀌었다
예전 전문건설업은 업종이 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처럼 공종마다 따로 등록해야 했고, 한 현장에 붙어 있는 일인데도 업종이 갈려 여러 회사가 나눠 맡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부는 공종 사이의 연계성과 시공 기술의 비슷함을 기준으로 이 업종들을 묶어, 전문건설 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했습니다.
새 체계는 한꺼번에 바뀌지 않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 기준으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토목 현장과 가까운 대업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업종(예) | 묶인 공종 | 현장에서 하는 일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터파기와 성토, 도로와 부지 포장, 지반 보강과 파일 시공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 관련 설비 | 관로 매설, 맨홀과 부속 설비 설치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 해체, 비계 설치 | 철거 공사, 작업 발판 설치와 해체 |
※ 14개 대업종 전체 목록과 업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는 토목 현장과 가까운 업종 일부만 골랐습니다.
대업종 안의 주력분야, 무엇을 보여 주나
업종을 크게 묶으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도 어떤 회사는 포장을 주로 해 왔고, 어떤 회사는 파일과 그라우팅을 주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업종과 함께 주력분야라는 표시를 둡니다. 대업종 안에서 회사가 실제로 강한 공종이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개편 이전에 이미 등록돼 있던 업종은 그대로 주력분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따로 가지고 있던 회사라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표시되면서 토공사와 포장공사가 주력분야로 함께 적힙니다. 개편 뒤 새로 등록하는 회사는 주력분야 요건을 갖춰 하나 이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무엇을 갖추나
전문건설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이 아니라, 업종마다 정한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정하고,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본금입니다. 업종마다 정한 금액 이상을 갖춰야 하고,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인지를 재무관리상태 진단으로 확인받습니다. 둘째는 기술능력입니다. 해당 분야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인을 정해진 인원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사무실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등록 과정에서 사무실 실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넷째는 시설과 장비입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근거를 냅니다.
신청은 본사가 있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기업진단 보고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나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냅니다. 서류 심사와 실사를 거쳐 등록되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20일 안팎입니다.
발주처가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공사를 맡기기 전에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겹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 확인할 것 | 무엇을 알 수 있나 | 함께 볼 점 |
|---|---|---|
| 건설업 등록증 | 등록 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 사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라 최신 상태는 따로 확인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회 | 현재 등록 상태, 처분 이력 |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회사인지 대조 |
| 시공능력평가 | 업종별 시공 역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 | 매년 공시되며, 업종마다 따로 매겨짐 |
특히 시공능력평가는 업종마다 따로 매겨지기 때문에, 회사 전체 규모가 아니라 «이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값을 봐야 합니다. 평가액을 읽는 법은 시공능력평가액 보는 법에, 자격을 확인한 뒤 견적을 비교할 때 볼 곳은 공사 견적서, 내역서 읽는 법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전문건설업은 공종별 시공을 직접 맡는 업종이고, 면허를 볼 때는 등록 업종이 핵심입니다
- 2022년부터 전문건설 업종은 14개 대업종으로 묶였습니다
- 대업종 안의 주력분야가 회사가 주로 해 온 공종을 보여 줍니다
- 등록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 자격은 등록증, KISCON 조회, 시공능력평가를 겹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와 등록은 다른 말인가요?
현장에서는 지금도 «면허»라고 많이 부르지만, 현재 법에서 쓰는 말은 «건설업 등록»입니다. 정해진 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제도라서, 서류와 공문에는 등록증, 등록번호처럼 «등록»으로 적힙니다.
Q. 대업종 하나로 등록하면 그 안의 공사는 모두 맡을 수 있나요?
대업종으로 등록하면 그 업종의 업무 범위에 속한 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업종 안에서도 회사마다 강한 공종이 다르기 때문에, 주력분야와 실제 시공실적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록증 사본만 받아 두면 충분한가요?
사본은 받은 날의 정보입니다. 그 뒤 처분이나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하도급으로 일부 공종만 맡길 때도 업종 확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전문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기는 경우에도 그 공종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인가»를 보는 기준은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는 결국 «어떤 공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가»를 나눠 놓은 지도입니다. 대업종으로 큰 범위를 보고, 주력분야로 강한 공종을 보고, 실적으로 실제 경험을 확인하면 업체를 고를 때 놓치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사 내용과 위치를 알려 주시면 맡을 수 있는 범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